만근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최저임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출근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만근수당이 있는데, 이러한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맞을까요? 정말 애매하네요..

손인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임금 지급 시 해당 월의 출근 성적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되는 만근수당의 경우, 소정 근로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볼 수 없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슬기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회시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만근수당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회시번호 : 임금정책과-3207, 회시일자 : 2004-08-27

【질 의】

○ 매월 임금 지급 시 해당 월의 출근성적에 따라 차등으로 만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만근수당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 시】

○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2에 따라 매월 임금지급 시 해당 월의 출근성적에 따라 차등으로 만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감사합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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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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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임금지급 시 해당 월의 출근성적에 따라 차등으로 만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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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임금지급시 해당월의 출근성적에 따라 차등으로 만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특한물소232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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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저임금 산입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1 제2조 및 별표1․2에 따라 매월 임금지급시 해당월의 출근성적에 따라 차등으로 만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임금정책과-3207).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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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만근수당은 출근율에 따라 그 액수에 차등이 있지만 매월 지급되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만근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출근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만근수당이 있는데, 이러한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맞을까요? 정말 애매하네요..

1. 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래 최저임금법 참고하세요.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②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출근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만근수당이 있는데, 이러한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맞을까요? 정말 애매하네요..

->최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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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2.질의와 같이 출근율에 따라 지급하는 만근수당의 경우,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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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임금정책과-3207)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1 제2조 및 별표1․2에 따라 매월 임금지급시 해당월의 출근성적에 따라 차등으로 만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출근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만근수당이 있는데, 이러한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맞을까요? 정말 애매하네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회시한바 있습니다.-임금정책과-3207, 2004-08-27-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2에 따라 매월 임금지급 시 해당 월의 출근성적에 따라 차등으로 만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유동근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출근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만근수당이 있는데, 이러한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맞을까요? 정말 애매하네요..

☞ 만근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나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만근수당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면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