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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수노조와의 간담회가 대표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간담회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대표노조의 교섭권 침해 여부가 결정될 것인 바, 간담회에서 단순히 근로자의 애로사항 등을 위한 개선 사항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그치는 경우라면 그것이 대표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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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업무가 파견허가사업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귀 질의만으로는 배달 대행 업무가 파견허가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지만, 배달원의 경우 배달대행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아 판매점이 의뢰한 음식물 등을 고객에게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는 경우라면 배달원이 판매점에 종속되어 출퇴근 등을 통제 받거나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사용종속관계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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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노조만 있는 사업장에서 노사간 조정 중 새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받아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복수노조 사업장이 된 이상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여 단체교섭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가 조정을 종료하고 새로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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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위생비 명목으로 지급하는게 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써, 이를 설치하지 않고 위생비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근로자에게 대체지급한다 하더라도 이를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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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중 휴일근무시 시간외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월 17일 토요일 근무 중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분류되고, 나머지 4시간이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될 것입니다.4월 18일 일요일 근무 중 8시간은 휴일근로시간으로 분류되고, 나머지 4시간은 휴일+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될 것입니다.그렇다면, 총 16시간(휴일12시간 + 연장4시간)이 귀 근로자가 제공한 시간외근로시간이 될 것인 바, 20시간 이내에 해당하여 회사가 그에 따른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단, 그 달에 다른 날 시간외근로를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임을 전제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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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당첨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구입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여부는 통상적으로 주택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등 주택구입의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것인 바, 이때 주택공급의 절차, 방법상 주택구입 의사와 행위가 명백한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귀 근로자께서 청약을 이유로 퇴직금 중도인출을 하려고 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라 분양주택 당첨사실관계를 입증하시면 될 것인 바, 사업주체를 통해 당첨사실을 확인하여 분양주택의 정당한 당첨자가 계약체결을 위해 계약금을 납부하는 내용이 담긴 증빙을 구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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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 포함되어 1주 이내로 근무한 경우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하여서는 ①1주일의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였고 ②그 다음 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1주 5일(월~금)이라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근무일수만큼의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이때 임금 계산은 근로계약서에 중도입사자의 임금 계산 방식에 따라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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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노조가 단협을 체결하고 새로 노조가 생겨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들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운 노조가 설립되기 이전에 이미 사업장 내 존재하는 노조가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협약이 유효하므로 회사는 새 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노조의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새 노조는 먼저 도래하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 요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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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주선하는 업종이 산안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의 여행알선업은 '국내외 여행자를 위한 각종 여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여행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되고, 이는 산안법 별표1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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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입사해서 수습기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 연차휴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인 사업장에도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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