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건강검진비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입원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분류될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일 8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신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임금 동결에 대한 부당함을 느껴 자발적으로 퇴사함'이라는 문구를 명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위와 같은 회사의 조치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3.11.02.에 입사한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 충족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