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주휴포함 최저시급은 11,544원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달마다 근무일수가 다를텐데 그 달마다 월급책정이 다르게 되는건가요? (2월 같이 일수가 적은달)→ 네 상이하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2. 한 주 만근시 주휴수당을이 발생하는데 개인 사정으로 하루 이틀 빠졌을때 발생하지 않는지→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1일째 되는 날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법정 사용기한(발생일 기준 1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 역시 법정의무교육 대상자에 포함하여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교육의 방식은 해당 근로자만 별도로 진행하게 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면 수급받는 실업급여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병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기관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며, 없는 경우 기관이 그날을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국민연금료는 정액으로 공제되며, 나머지 사회보험료는 요율에 따라 공제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3.05.18.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매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출근한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