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과지급된 퇴직금을 반환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정한 요건(근로관계 종료 사유,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갖추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개월 근로를 제공하고 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이월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근로자와 회사 간 동의 하에 조치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경우 회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을 계산 및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한편, 식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업 운영을 해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회사는 그에 따라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 일부 미가입 대상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