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고용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우선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관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사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의 경우 4시간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회사는 그 시간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이중가입은 제한되므로 보다 긴 시간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에 우선 가입될 것입니다. 한편,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분기마다 지급되는 상여금 명목의 금원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7,28 출근 했고요 근데 입사도중포기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근로를 제공한 상황에서 일용직으로 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