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을 미납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향후 인정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기에 회사로 하여금 근로자의 국민연금료를 납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 별도 규정을 두어 운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초 계약한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그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뒤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내지 제51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경우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1개월 근로의 대가는 그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개월 소정근로일이 8일 미만이거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는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