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통상 '병가 등'을 무급휴가로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의 월급여는 일할계산하면 되며, 예컨대 11/2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월급여x20/30'로 계산 및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양종결 후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복직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취득 및 상실 신고 기한은 취득일 또는 상실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5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준에 따를 경우 일급여는 18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회사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