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직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수월액 등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일수 판단을 위한 기준기간은 근로자의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주휴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월급여=xx원이라고만 명시되어 있다면 그 구성은 '기본급+주휴수당'으로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주휴수당을 명확히 계산할 수 없으며,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간 중에라도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존부에 관하여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근로기준법 제26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부당해고에 관하여 구제신청 및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혹시 이직사유 변경 시 과태료가 발생되는 걸로 아는데 이직일 잘못 신고하여 변경 시에도 과태료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과태료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