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관련 자료 이외에도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통장 입출금내역, SNS 내역 등)를 구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상시근로자수 등)이 없는 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6조), 그때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3.12.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등)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일전에 산재 추가상병 신청했는데 자료 보충을 위해 신청을 보류하고 싶어서 반려신청 하고 싶은데 가능할런지 궁금하네요→ 판단받기 전에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반려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한편, 절도죄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본채용거부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창립기념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그날 근로 제공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보상휴가제도(근로기준법 제57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3. 1일 8시간까지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하여 미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포괄임금제)을 체결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회사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