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6조), 이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휴게시간 미부여,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제가 나가겠다고 했는데 마지못해 등떠밀려 했습니다. 제가 판단한 바로는 저를 더 못쓴다는 뉘앙스였기에 그랬습니다. < 실업급여가 불가능한지?→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계약서상 계약기간 9월 이후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는지?→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볼 수 있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근로계약서 내에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한다는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우선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에 일반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여 체불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만약 11/30일까지 근무를 하라고 할 시 부당해고구제 신청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면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사직서상 12/5일로 제출했는데 찾아보니 실질적근무 다음날이 퇴사날이라고 되어있어, 만약 새로생기는 연차 수당까지 받으려면 12/6일로 써서 제출했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2023.12.06.까지 재직하고 출근율 80% 이상이어야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로 계산되는 바(근로기준법 제56조), 귀 질의의 경우 138,510원이 휴일근로수당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일급이 통상일급일 경우를 전제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60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출퇴근 기록 미작성 한 날의 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다른 입증자료(대중교통 이용내역 등)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2)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 급여를 사용자 맘대로 주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당초 계약한 조건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