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사사용인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아직 존재하며(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회사로 하여금 위와 같은 서류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년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면서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1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전에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없다면 근속연수에는 이전 기간까지 모두 포함될 것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판단 시에는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분에 한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상용직으로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위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