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고정시간외근로시간까지 근로를 시간외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기한 내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CCTV 자료 활용(CCTV 자료를 근거로 징계를 하는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인 바, 귀 질의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월 최저임금은 약 229.6만원(세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3.01. 입사한 근로자가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 자신의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회사는 그날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온라인(고용산재토탈서비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등)으로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에 관한 상실처리와 동시에 이직확인서((고용노동부)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 YouTube 참조)를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인 바, 근로자는 회사의 인센티브 미지급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로 계산됩니다. 한편,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 계산 시 그때의 시간외근로수당이 전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