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임금이 달라지더라도 그 사유로 회사가 근로자의 고용보험에 관한 변동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매년 보험료 정산 과정을 거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근로자이기에 특수검진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그 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근로자이기에 사무직으로 입사하였다면 입사일 기준 2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갱신 시 기존과 달리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관하여서만 재작성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시간 및 임금구성항목을 기준으로 하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회사에서 최대 2년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바, 귀 근로자의 경우 2년까지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연차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제공한 날에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9시간 전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1주 최대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연차휴가의 사용 의무 일수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근로자는 자유롭게 기한 내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