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1일 근로시간이 11시간인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 기준, 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x1.5 기준 임금이 책정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무한 기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한다면, 직원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용직으로서의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인데, 이전 직장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일용직으로서의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전부를 하나의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위 기간(2021.03.02.~2023.10.31.)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08.14. 입사한 근로자가 2023.08.14.까지 회사에 출근율 80% 이상 출근하여 재직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근로기준법 제60조)합니다(1년 미만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회사 간 최초 계약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그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시기가 근로를 제공한 이후 시점인 경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불입액을 소급 계산하여 불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그 지급기일까지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니폼에 관한 비용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의 사유가 발생하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즉, 인턴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 역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해고 구두로 통보한 것과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은 근로자의 잘못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신고가 불가능한 걸까요?→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등을 위반하였다면 신고 가능합니다.2. 제가 진정접수한 걸 알게 되면 사장도 절도 횡령으로 일단 경찰 신고를 할 거 같은데 해고 당일부터 가게에 찾아가고 연락하면서 시재 마이너스 부분과 9일 매출 피해를 입힌 것을 변상하겠다고 하고 사죄를 드렸는데 이 경우에도 문제가 커지고 처벌 받는 건가요?→ 근로관계 외의 형사상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3. 제 잘못과 별개로 사장 잘못도 있는데 각각 따로 진행이 가능한 걸까요? 이 문제로 급여를 못준다거나 그럴 수가 있나요?→ 위 쟁점과 별개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