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지 않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회사 귀책으로 휴업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3년에 안받고 24년 1~2월 정도로 미루어서 받고 싶은데 회사에 말해도 양해를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해당 내용을 회사에 요청할 수는 있으나, 그 허가에 대하여서는 회사의 재량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도 건강보험은 가입이 유지되기에 이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내년도 계약 체결할 때 올해 급여에서 삭감된 급여로 사업주가 연봉계약을 요구했을 때 제가 거부를 하면 이것도 실업급여 요건에 부합할 수 없을까요???→ 해당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이유로 회사가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기에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바, 이를 미지급한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위에 상황으로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게 확실한가요?→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다음 단기알바의 기간은 꼭 한달 이상이어야 하는건가요?→ 적어도 1개월의 기간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3. 단기알바에서 4대보험이 꼭 필요한가요 아니면 고용보험만 적용돼도 되나용→ 실업급여 수급 여부 판단 시에는 고용보험만 판단 대상 보험일 것입니다.4. 단기알바의 직장이 외가쪽 가족이 운영하는 업장이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