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정산받은 퇴직금에 대하여까지 임금 인상분이 소급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지급기일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가 부족해서 오전은 연차로 나머지 시간은 무급으로라도 근무하지 않겠다고 한경우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그 주의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연차가 15개 발생하여 지급해주는게 맞나요?→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위 질문과 같이 퇴사시 퇴직금은 발생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의 처리기한이 25일이긴 하나, 노동청의 사정이나 사안의 경중 등에 따라 그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직 전에 기존 고용 계약서를 확인해야 하나요?→ 근로관계에 있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어야 했음에도 미지급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통상시급이 12,919원*8h = 통상일급 103,350원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2. 올해 잔여 연차가 1개 남았을때 1일에 대한 연차수당이 103,350원 지급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3.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본인에 필요에 의해 회사 동의하에 무급휴가를 1일 사용 하였을땐 급여에서 마이너스 하여 지급하고 있을시 1일에 대한 통상일급 -103,350원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4. 무급휴가로 사용시 그 주에 만근을 못했을시 주휴수당은 제외 하는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기개발비, 자녀학비 등의 실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의 실질이 하나의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회사는 그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법정퇴직금을 계산 및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