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그날 9시간 근로 제공 시 8시간까지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1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의 근로 역시 휴일근로수당으로 책정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회사가 진정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1주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에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기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추가로 지급되면 됩니다. 한편, 휴일근로수당 역시 과세 대상 소득이기에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 등 부과 대상 소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없고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귀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다른 회사에 전적으로 속해 있어 근무를 하는 경우를 전속성이 있다고 볼 것이며, 이 경우 회사는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관공서의공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었다고 볼 소지가 높아 그날을 포함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경우 일할계산에 의하여 임금이 지급된다면 토요일에 해당하는 일수는 분모와 분자 모두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나, 일요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회사가 근로시간 위반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수당의 일부를 다른 명목의 금품으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