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우 근로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정수급 여부는 위 상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의 통상시급 변동이 없다는 전제 하에(임금총액 전부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함) 귀 근로자의 변경된 근로시간 기준 연봉은 약 3,714.3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와 회사 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명확히 합의한 것이 아닌 한 그 기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법정퇴직금과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금은 별개의 성격을 가진 금원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과 별도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회사에 법정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그 절차가 얼마나 걸리는지와 무관하게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기준법 제17조), 휴게시간 미부여(근로기준법 제54조)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어 업종구분은 기타모집수당(940911)이던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네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2. 업종구분에 따라 퇴직금 지급 가능 유뮤가 결정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업종 여부와는 무관하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