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사가 같이 합의를 하여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사 합의가 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회사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 달에 입사했으면 12월까지 일하고 폐업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3일이 공휴일인데 9/27까지 출근하고 더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 ?→ 관공서의공휴일 등이 유급으로 보장된다면 맞습니다.2. 27일까지 근무하면 계약기간이 10/3일까지여도 퇴직일은 28일로 되어서 퇴직금수령이 어려울까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까지를 기준으로 귀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기에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장 실습생관련해서 사업소득 프리랜서 신고를하지만 산재보험에대해서는 가입하고싶습니다. 이런경우 4대보험신청서에서 산재보험만 체크해서 가입하면될까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올해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 근로기준법이 바뀌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아직 명확한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최저임금 등의 일부 내용 개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휴무일이라면 그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귀 근로자가 그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b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가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a회사에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피진정인은 야근지시를 부정하는 상황이라 임금체불확인서가 가능할지 불분명하며 형사고소를 할 경우 소액체당금이 불가능하고 체불임금은 민사로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