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재 단기 일자리를 구하서 10월4일부터 근무 시작하게 되었고 10월31일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건가요?→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심적으로 더는 못 버텨서 자진 퇴사를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직장내괴롭힘 인정을 받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부서 이동에 정당성이 없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8+26+31+30+31+31+15=182일로 실업급여 기준을 충족한 게 맞나요?→ 네 위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에 4대보험 관한 정산없이 퇴직금 줘도 상관없나요??→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만 반영되면 됩니다.2) A씨 4대보험(환급이나 추징)이 원천세 신고(10월10일)의 퇴직소득에 포함이 안되어도 되는건가요??→ 4대보험 정산에 관하여서는 월급여에 포함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방적인 임금삭감 동의할수없어 계약날까지만 일하고 퇴사할건데 최초입사일 기준이 맞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기 일자리를 구하서 10월4일부터 근무 시작하게 되었고 10월31일날 한달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건가요?→ 1달 미만 근로자여서 상용직으로 분류되지 않을 위험이 존재하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두군대에 물어봤는데 복지센터로 가라해서ㅜ복지센터가면 다시 근로복지공단가라하고 .......→ 온라인(고용산재토탈)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한 달에 총 6일 주 2일 48시간 근무한다고 하면 실업급여일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근무일 및 주휴일이 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일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을은 재직기간으로 부터 퇴직 후 1년동안 갑의 사업장 반경 2km 범위 내에서 동일한 업을 수행할수 없다라고 (제가 사업을 하는게 아닌 직원으로 새로이 들어가는것입니다) 을은 이 전항을 비롯한 업무상의 고의,과길로 인해 갑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입힌경우애는 관계법령애 따른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고 명시가 되있는데 이 조항들이 효력이 있거나 합법적일까요?→ 효력은 있으나 해당 조항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실질적인 제재를 하기 위하여서는 회사가 명확히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변호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