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나라에서 지원되는게 있나요?→ 법정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는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퇴직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는 이번 추석주에는 목금토 3일중 근무한 날은 1.5배 나가고 있고 돌아가며 하루씩은 공휴 주었으니 이 주에는 주off를 줄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에게 1주일 중 1일 이상을 유급휴일(주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1년 되는 일수가 16일 정도 모자른 상태 인데 이거 받으수가 없는건가요? →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귀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그 인정기준일은 전 회사를 1년반 근무했기에 충족이 되는데, 계약직의 계약만료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4대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2. 이 경우, 별도 회사로부터의 확인 없이 그냥 실업급여 신청하면 되나요?→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산재 승인 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9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국민연금법에 의거 가입결정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소급부과될 수 있다고 나와있거든요, 이 말은 자동으로 가입처리 된다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하는 바, 질의의 수당이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회사가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이외에 다른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에 수당을 주면서 주 35시간에 맞춘 기본급으로 지급이 되어야 맞는건지 싶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축근로를 시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은 단축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한 것도 근무를 한 걸로 쳐서 연차 1개가 새로 생성이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