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인 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회사에서 미리 적립하고자 하는 경우 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적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실질이 하나의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인턴으로 최초 채용된 시점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등의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는 회사에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혹시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는 a,c회사만 신청해서 제출해도 상관없을까요?→ b회사에도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고용센터로 하여금 해당 회사에 연락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처리는 완료됐던데 이거 전 직장에 수정해달라고하면 해주시나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수정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 건으로인해 지금 공황증세가 있어서 정신과 진료 받을생각입니다. 이런 경우 자발적퇴사를하여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의사 소견서, 사업주 확인서 등 관련 서류가 확보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거의 매달 체납이 되고 심할 때는 두달도 체납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각 직원별로 계약 만료 얼마 전까지 해당 내용을 고지하여야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별도로 계약만료에 관한 고지를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또한 해당 직원에 대해 별도로 보상조치가 진행되어야 할까요?→ 별도의 보상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조항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사내의 질서유지와 위험예방 목적으로 실시하는 소지품 검사 자체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