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올해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 근로기준법이 바뀌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아직 명확한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최저임금 등의 일부 내용 개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휴무일이라면 그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귀 근로자가 그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b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가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a회사에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피진정인은 야근지시를 부정하는 상황이라 임금체불확인서가 가능할지 불분명하며 형사고소를 할 경우 소액체당금이 불가능하고 체불임금은 민사로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추가 평일근무 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21년도 개정됨) 휴게시간 미부여 주휴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 다 가능한가요?→ 네 추가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확인서를 회사에서 받아와야 된다는데 회사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 그럼 못 받는 거에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때 근로계약서 (평일도 근무한다는 것을) 다시 작성을 안해서 노동청에서 연장근로로 본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작성 안했으니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4대보험이나 근로소득세 안내고 일하였는데 그것도 처벌이 되나요?→ 네 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감독관이 임금체불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여 임금체불확인서 써주고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다면 그에 따라 감독관이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