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직 법정 정년 연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으며, 현행법상 만 60세가 법정 정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 계약서에 위 조항이 있는데 있어도 무관한건지 아니면 다시 작성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로 보면 40시간 이상 초과시간이 12시간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한거 아닌가요? 야간근무자는 12시간 적용제한이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무할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인가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일부 가입 대상에 해당하며, 단시간근로자(주4일, 1일 4시간)의 경우 4대보험 전부 가입 대상입니다.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여부도 문의 드립니다→ 발생하지 않으며, 단시간근로자(주4일, 1일 4시간)의 경우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무급을 받았지만 남편혼자 생활로 생활이 안되어서 무급중간에 육아로 인한 퇴사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2.만약 회사에서 육아로 인한 퇴사를 안해주면 조치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민법 제660조에서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될 것입니다.3.남편홀벌이로 생활이 안되서 집근처에서 직장을 알아볼껀데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에 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급에 관한 별도 합의가 없다면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무급을 받았지만 무급이 끝나도 일을 할수 없을 경우 육아로 인한 퇴사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2.만약 회사에서 육아로 인한 퇴사를 안해주면 조치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3.남편홀벌이로 생활이 안되서 집근처에서 직장을 알아볼껀데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지.→ 육아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일정한 서류(회사의 확인서 등)를 구비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어서 그 조항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