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거래처의 무리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1주 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시간 중의 이동 시간 역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경우 근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면 그날을 유급으로 보장받아야 할 것이며,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고용보험 가입기간, 근로관계 종료 사유 등)을 갖춘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취득신고일은 입사일(2023.09.15.)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기재 오류로 수정하면 될 것입니다.2) 날짜를 수기로 적었는데 3을 4로 수정해도 되나요?→ 당사자간 합의 하에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부작위명령이란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