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같은 유급휴일이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위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10년도 넘은 경력증명에 대한 대응을 해야하나?→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2.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수 있는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한느 사업장으로 확인되며, 이 경우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리프레시 휴가와 같은 약정휴가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 및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임금체불의 범위는 월급의 30% 이상을 2개월 이상 받지 못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간주근로시간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간주근로시간제 이런 식으로 섞어서 쓸 수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요건만 갖춘다면 위와 같이 2개 이상의 유연근무제를 병행하여 도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해선 보상을 받을수 없나요??(5인이하 사업장)→ 실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대 보험을 실제로 들었는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9.9프로 땐다는데 실제로 들었는지 의심이 가서요.→ 공단을 통해 4대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야간수당.연장수당은 신고가 안되고 주휴수당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5인 미만의 경우라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