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 근로시간등등예외 직종이 있나요

Question

제가 건설일용직 노동인데요.궁금해서 그럽니다.혹시 노동법에 근로시간 예외 직종이 있나요주 40 시간  주52시간 이런 시간근무가 있던데 있다면 왜 라는 의문이 생기므로 노무사님들의 고견을 듣고싶읍니다

김지훈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주12시간(52시간제)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손인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위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운송업과 보건업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또한 농림, 축산, 수산업, 감시단속적 근로자,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과 다음의 사업장은 1주 52시간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함)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5인미만은 영세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일부업종의 경우에는 생활상 불편을 초래하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어렵게 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연장근로한도(1주 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에는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이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주현종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 연장근로시간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국가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국가 정책 등으로 예외를 인정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다음에 따라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