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전보로 인하여 근무지와 자택간 거리가 멀어져 퇴사하는 등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그 기간에 대하여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기에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알려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내용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연차수당 포함 시 퇴직금 예상액(세전)은 약 355만원, 연차수당 미포함 시 약 350만원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가입 안해도 되는걸로 아는데 3.3%?는 공제해서 지급하고 나중에 제가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 일부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이 되기 전에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료 등 근로자부담분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이 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귀 근로자의 세전 월급여는 2,230,024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입사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귀 근로자의 퇴직금은 약 10,425,000원(세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