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이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는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정한 법정 정년은 만 60세이며(회사에서 이보다 더 높게 설정한 경우 그 기준이 적용),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는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에 따라 정해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유로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의 실질이 하나의 사업장이어서 그 기간을 전부 합산한 결과 1년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3년 이내의 임금채권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학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