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0/2이 유급휴일인 경우 근로자가 그날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이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그 기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에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주택 관련 사유는 1회에 한하여 중간정산 가능)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에 감염되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 내 병가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무급처리하거나 개인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상황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날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것으로 볼 소지가 높아 해고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형성하고자 할 때에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