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의 합의점(포괄임금제 미활용)을 도출하기 위해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반 회사에 월~금 재직하면서 토~일 동안 약 15시간 근무하려고 합니다. 주말에 일하는 사업장에서 4대 보험 가입은 해주는데, 이러면 문제가 될까요? 4대보험 대신 프리랜서로 가입되면 괜찮을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겸업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휴가를 다녀온 기간 역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기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폐지에 관한 법 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주휴수당이 없어질 것이나, 아직 그에 대하여서는 명확히 논의된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관련으로 구제신청하여 인용이 되고 구제 보상금을 받았다면 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무는 월요일 ~ 토요일까지 주 4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5일근무에 1일 추가근무일은 연장수당으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걸까요??→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