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출근하더라도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직 정년 연장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나온 바 없으며, 현행법상 해당 근로자의 법적 정년은 60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증거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에 감염되어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그 기간을 무급처리하거나 개인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회사의 퇴사 종용에 불복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하라고 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에 따른 종료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갱신기대권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근로자의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4대보험료 소급분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근로자가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날이 유급휴일이라면 그날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근로기준법 제56조)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