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내용은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는 주휴수당도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가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회사가 퇴사를 이유로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 이틀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일용직 근로자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1개이며 오히려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반차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법정퇴직금을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재 계약서를 쓰면서 시간이 증가하여 물어보니, 금액이 아닌 시간에 1.5배를 더하여 시간이 6시간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써도 괜찮을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하게 구성된 고정연장근로수당이라면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에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중간정산 등)이 없는 한 하나의 회사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