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차적으로 회사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후에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는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삭감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4대보험료 책정의 기준임금에는 비과세 임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전세재계약이 단순히 기간의 연장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실질적인 전세자금의 증가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정 수준의 사업소득이 아닌 한 회사가 근로자의 연말 정산 당시 다른 회사에서의 소득이 있었음을 확인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회사 내 겸직 금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겸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해고를 번복하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의 해고 존부에 대하여 입증할 수 없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직 그에 관한 명확한 개정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