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교부 안 받았는데 달라고 요구해도 될까요?
취업규칙에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을 했었고 취업규칙에는 저희 회사의 시간이 아니라 다른 시간이 적혀있었으며 오타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효력이 있는 걸까요?
교부를 따로 받지 않았는데 열람 가능한 컴퓨터에도 없습니다 보여달라고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취업규칙은 그 자체로 효력이 있으며, 근로계약과 상이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2.취업규칙은 사업주에게 게시의무가 있으므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취업규칙은 그 자체로 효력이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는 회사에 취업규칙 열람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비치하는 것이라
개인 근로자별 교부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교부는 근로계약서 교부 시에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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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이 볼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여달라고 요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 5.>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목개정 2021. 1. 5.]
취업규칙은 전직원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비치해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의 내용이 법에 위반된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2. 법에 따라 회사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근기법 제14조 제1항). 충분히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서면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으나, 취업규칙은 교부 의무는 없고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글에서 주신 정보만으로 판단컨대 선생님 회사의 취업규칙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취업규칙을 개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으나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주지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효력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는데 오타 등은 수정이 필요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실제와 다른 점이 있으면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전부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오타가 있더라도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취업규칙은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