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의 대가인 임금 외 금품을 수령한 경우 그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기에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께서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최저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귀 질의와 같은 근로조건 변경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귀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그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법정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계산 착오 등으로 과지급한 경우 그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09.01. 입사하여 2023.08.31.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총 26개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가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회사는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직접 형성되어 있는 업체에 법정퇴직금을 지급 요구하시기 바라며, 해당 업체에서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퇴사하기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사안 모두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이며, 월급여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 및 각종 수당'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