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 근로자와 회사간 계약기간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기에 그 갱신된 계약기간 전에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분납에 합의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시급은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으로 보여지는 바, 그렇다면 통상시급의 기준임금이 되는 임금을 계산 시에는 11,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시업시각을 넘겨 근로자가 출근하였다면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월화 교육출장은 회사에서 개설한 담당분야 자기계발성격의 교육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법정의무교육이어야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2. 수요일 유급휴가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실제 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3. 해당주는 주40시간 근무필수 충족인지 미충족인지요→ 월, 화의 교육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는다면 귀 근로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마다 정도가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의 부당한 지시가 있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그 부당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할 것이며(근로기준법 제74조), 근로자는 임신한 사실을 안 날부터 위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