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일자에 출근은 하였으나 일찍 퇴근하였다면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회사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문 1. 9월~10일까지는 A회사에서 3일, B회사에서 2일 총 5일을 근무하게 되는데, 그러면 고용보험 가입일도 5일로 늘어나게 되는걸까요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며, 주된 사업장으로 우선 가입됩니다.질문2. 이런 상황에서, B회사에서 비자발적인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B회사가 주된 사업장으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농림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요한 것은 실제 근로자에게 입금된 내역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기에 임금명세서의 구비 여부가 대지급금 관련하여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일 당일 전체 근무 인원이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의 경우 주말에 비록 근무 인원이 5인 미만이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렇게 근로자 과실에 따른 과태료 부담 주체를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해도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는 않나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민사상으로 별도로 배상 청구를 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예비군훈련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시간 외에는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직원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할 때에 그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상시 5인 미만일 경우 해고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해고예고(상시 5인 이상일 경우도 포함)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