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통상의 상용직의 기준이 1개월이기에 최소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가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한 회사는 기존 임금수준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직장내괴롭힘을 인정받으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임시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할 것인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근로기준법 제56조)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신고 시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어 출석을 통해 의견을 진술한 후 감독관이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며 이때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6/40*8'로 계산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or 고문계약서 중 어떤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가 아닌 다른 형태의 계약서(위촉계약서 등)를 작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근로소득으로 봐야 하나요? 사업소득으로 봐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처음부터 집과 직장과의 거리가 너무멀어서 고민하다가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잇나요?→ 위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에 따른 불이익한 조치를 할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