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미사용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 일정한 사유(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 회사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하면 감독관이 배정되고 출석을 통해 진술한 이후에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로 인하여 연장안함 2. 기업특정상 막근때 사직서 꼭 작성하러고 할꺼같은데 계약만료면 작성할 필요 없을까요?→ 작성 필요성은 없으나,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 퇴사 사유에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4년을 일하고 3개월 단기계약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계약만료, 4대보험 적용)→ 네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퇴직 직전 회사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되기에 문제되지 않으나, 국민연금은 정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에 회사에 추가로 공제된 보험료를 반환할 것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