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5일까지만 근로를 제공하고 나머지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미리 지급받은 금품의 일부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바, 회사가 이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면 근로자는 이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지급받은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기에 회사가 이를 반환할 것으로 요구하면 근로자는 그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경우 일용직으로 신고한 것이 아닌 사업소득자로 신고(3.3%)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달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두 지점에서의 근로의 실질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과 다름 없다면 그 기간을 전부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시급은 약 10,548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20에 근로를 시작하여 8/21에 종료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일은 8/20이고, 퇴사일은 그 다음 달인 8/21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수당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년 10일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총 연차휴가는 41개(11개+15개+15개)이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등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