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법정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한편, 휴일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의 계산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기간 역시 근로자가 재직한 기간으로 보기에 그 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사용하기 위하여서는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처럼 회사가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선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8/20 기준으로 퇴사하고자 한다면 마지막 근로제공일을 8/20로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될 것이며,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면 8/7~8/20까지의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증인의 앞에서 주휴체불에 대한 금액과 이번달 인한 일급에 대한 금액을 준다는사장의 말을 들었는데요. 이에따른 이행에 대한 문자 이렇게보내도 괜찮나요?→ 네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개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거나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해고예고일 것인데, 귀 질의의 경우 예고 시점이 3개월 미만이면서 해고일이 3개월 미만인 시점이라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마지막 근로제공일까지 이를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시가 부당한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불이익한 조치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