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6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0일 정도 휴직 후 현 직장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계약이 끝날 무렵 1개월 추가 연장 요청이 들어 온 상태입니다. 1개월 추가 계약 후 계약 만료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오가입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근로자부담분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그에 대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것 자체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점심시간이더라도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에 재해를 입었다면 이 역시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기에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요양, 휴업,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통보는 근로자의 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가 실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날 이전 30일 전에 예고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께서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반복수급자는4차부터 4주 2회 이상 구직활동을, 장기수급자는 8차부터 매주 1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만 60세 이상 수급자는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4주 1회 이상의 구직활동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는 관공서의공휴일(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그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기에 별도의 서면 통지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종이)과 카톡으로 나누어 통지해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