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의 희망일보다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의 실질은 해고여서 그 정당성이 없는 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채용합격통보를 한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채용취소를 통보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없는 한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채용 공고 당시 정규직으로 입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를 실질적으로 선부여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유(원거리 발령 등에 의한 퇴사, 질병 퇴사, 임금체불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x최저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x최저시급x주휴일수'가 귀 근로자의 임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가 회사의 도산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에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일반대지급금제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었는지 우선 확인해야 하며, 임금, 근로시간 등이 사전에 합의된 부분과 일치하는지 등에 관하여서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입었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발생 여부는 입사일 기준이며,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