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의 정도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가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야 할 것입니다(적어도 절반 이상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은 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과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별개의 개념으로, 임금 지급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즉, 돌려주지 않아도 무방).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로서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갱신 거절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집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59907, 판결 참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 단시간근로자여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기간의 최저임금을 감액된 최저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에 의하여 새로운 원장이 학원을 양도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까지 전부 승계되어 이전의 근로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와 같은 약정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약정 휴직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위 질의에서 언급한 부분(다른 사람의 입사 등)이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연봉의 누설 금지에 관한 조항이 있었고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따른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 지급기일(근로기준법 제36조) 내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