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법인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고, 근로자는 그 법인 소속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해당 법인은 속지주의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일 것인 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법인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겐 ㄴ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상황에서 가장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CCTV를 통한 직원 감시로, 근로자의 동의없는 CCTV 활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근로기준법 제56조)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예비군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임금 지급 기준 기간이 매월 초일~말일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 달 특정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귀 근로자의 8월 근로의 대가는 9월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감독관에게 재계산한 퇴직금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셔서 정정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