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주6일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약 288.8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주5일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약 232.4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금, 계좌 이체 여부 등 임금지급방식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면 그 금품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즉,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해고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2.1, 2.2 전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연차촉진,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귀 질의만으로는 확인 불가)를 구비하여 사넙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6월 역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파견업체a에 소속되어 b회사에 2년간 근로하고 이후, b회사에 소속되어 계약직으로서 2년간 근로를 말하며 총 4년간 b회사를 위해 4년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적법파견이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