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일을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시간 기준 2020년, 2021년 모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였고 그 해고시점이 3개월 미만이라면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귀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15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초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라면 12년을 기준으로 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정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는 정직 기간에 관하여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관공서의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회사는 그 사용분에 대한 부분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도산하는 경우 근로자는 일반대지급금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임금, 퇴직금 등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그 미이행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내용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