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직 중인 자가 타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위 취업규칙의 직권면직 사유를 들어 직권면직 하는 것은 그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기준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므로, 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비로소 퇴직해야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 사전에 퇴직금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 주의 다른 근로일과 휴일을 적법하게 대체하는 경우 15일의 근로를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근로여서 회사는 그날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그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며, 그 시간 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교육의 실질이 근로시간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단순노무가 아닌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수습기간의 최저임금은 감액이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