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기본적으로는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병 등으로 더이상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일정한 입증자료(의사소견서, 회사 확인서 등)를 구비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질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질병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에 관하여서는 상당한 전문성 및 노력을 필요로 하기에 관련 전문가(노무사, 변호사 등)에게 심층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계약기간 중간에라도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사직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일이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 상황에서는 임금체불이라는 회사의 법 위반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회사가 입증할 수 있다면 전부가 아닌 일부만 체불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2시간 중 귀 근로자의 휴게시간으로 책정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이 근로시간이며, 그 근로시간 중 8시간까지는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06.28.-2023.06.27. 사이에 출근율 80%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귀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닏(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한편,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 산정 시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목욕비와 같은 복리후생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남성, 여성)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 동료나 상사, 사업중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