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그 직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Q. 통상임금은 200인가요? 220인가요?→ 200입니다.Q.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은 200인가요? 220 인가요?→ 220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인력을 보충하지 않는 것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그로 인해 잔업 등 시간외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는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유효한 포괄임금제일 경우 회사는 연차수당으로 분류한 부분에 한하여서는 이후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는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휴게, 휴일의 범위에는 야간근로가 포함되지 않아 회사는 감단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는 관련 규정이 없으며, 회사 내 규정(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채용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 내에 해고하더라도 그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한편, 3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면 3개월이 경과함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역시 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 바, 그 기간을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별도의 근로계약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직이라는 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