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에 월차를 수월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월차 -> 수당 전환일을 언제로 알고 있어야 할지 모르겠어요1. 2024년 1월 1일2. 2023년 12월 31일3. 2024년 1월 8일4. 2024년 1월 9일→ 2024.01.09.에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되며, 회사는 그 소멸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 무료로 해주는데가 있는데 수강증도 주긴 하더라구요. 직원들이 이렇게 매년 온라인교육 듣고 수강증을 가지고 있도록 하면 법정의무교육 한거와 같나요?→ 인증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셨다면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공상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내원하는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이라면 그 병원을 통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병가규정이 없다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그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회사의 조치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가 잦다면 회사의 산재보험료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중대재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 상당한 악영향(대표자 처벌 등)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존부에 관하여서는 근로자에게도 입증책임이 있다고 볼 소지가 있기에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선임한 노무사님과 입증에 관한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부 등의 비교·대조 등을 통해 실제 귀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위수탁 계약 종료시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